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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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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교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7나2515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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